"집주인 허위서류 보증계약 취소"…HUG 보증금 지급 판결 또 엇갈려

1심 판결 4건 중 전세사기 피해자 2건 승소
HUG 보증계약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해관계' 여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