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방지법 필요하지만…규제 만능주의 경계해야"

형사처벌 조건 모호…창작자 생태계 위축 부추길 수도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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