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설비 검사 부담 덜어 반도체 산업 지원한다

전파응용설비 검사 기준 완화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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