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의거성·유사성으로 침해 여부 판단해야"

게임은 '결합저작물'…저작권법 아닌 부경법 침해 가능성도
불법 사설 서버·비인가 프로그램도 규제해야…"명확 기준 필요"

21일 김윤덕·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주최했다. 2024.11.21. ⓒ 뉴스1 신은빈 기자
21일 김윤덕·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주최했다. 2024.11.21. ⓒ 뉴스1 신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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