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 5기 방심위가 1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과방위에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5기 방심위는 이같은 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6개월 만에 '반쪽' 출범 한 바 있다.
이후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두고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되고 대통령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는 등 과정을 거치며 대통령 추천 위원이 법에서 정한 3명보다 1명 더 많은 비정상적 구도가 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를 방심위에 송부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류 위원장이 그간 해당 의혹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책임을 방심위에 떠넘겼다"면서 규탄한 상태다.
한편 방심위는 회의에서 YTN의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재심 청구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김건희·최은순 2인이 총 약 2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지난 4월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YTN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 등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직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경감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류 위원장은 직전 회의에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 "15일이 저희 마지막 전체회의"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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