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선거철 단골 공약인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또 등장했다. 고물가 속 가계통신비 인하로 표심을 잡으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요금 정책을 설계하는 이동통신사는 회의적이다. 정책 자체가 새로울 게 없는 데다 장기적으론 통신장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다만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번호이동 시 지급하는 지원금(전환지원금) 등을 만들어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통신사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와 면담한 지 하루 만에 최대 10만 원 선이던 전환지원금이 최대 33만 원까지 뛰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통신사들은 비싼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정책들로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목소리를 키울수록 통신사 매출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육성을 위한 대못규제 개혁'의 첫 번째로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일부 사업자만 제공 중인 잔여 데이터의 이월 추진과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등을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내는 통신산업 규제론에 피로감도 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 정부부터 요금규제가 강해지고 있다"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규제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통신사가 각종 지원금 규모를 늘려도 특정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번호이동 일평균 건수도 전환지원금 시행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앞선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통신사의 성장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것이어서 투자 여력도 줄고 장기적으론 통신장비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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