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7년]①악법 비판받던 단통법은 왜 계속 살아남을까

단통법, 7년간 지속된 변화에도 이용자 불만 여전
이통사와 이용자 사이서 줄타기하며 '누더기법' 지적

최근 방통위의 단통법 개정안 발표에도 이용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최근 방통위의 단통법 개정안 발표에도 이용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2015년 7월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단통법 실패를 주장하며 정부에 기본요금제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을 요구했다.2015.7.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2015년 7월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단통법 실패를 주장하며 정부에 기본요금제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을 요구했다.2015.7.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기정통부, 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 뉴스1
과기정통부, 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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