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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2년 이후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1810억 상당 환수

조달청이 1810억원 상당의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 부동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1.46배에 달하는 규모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7628필지(632만㎡·토지가액 1725억원),

박찬수 기자

금융권 횡령 빈발에도…사고 관련자는 절반이 '주의' 처분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횡령 사고가 적발돼도 사고자를 제외한 보조·감독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7년간(2018년~올해 8월)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횡령사고 사고자는 137명,

박동해 기자

산림청 사방시설 관리 미흡…"불량등급 시설 65% 정밀점검 안해"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불량등급을 받은 사방시설 598개의 경우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당해 또는 다음 해에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사방댐의 15

박찬수 기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알고도 덮었나"…오늘 국세청 등 국정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앞선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여왔다.'노태우 비자금' 의혹 등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임세원 기자

[오늘의 국감일정] (16일, 수)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국회 10:00]▲외교통일위원회 =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주과테말라대사관 10:00] 주알제리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주알제리대사관 10:00] 주중국대사관[주중국대사관 10: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이동 전후 안전 확보 위해 교통 관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의혹과 관련 "교통 통제는 없었다"면서도 "이동할 때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교통 관리는 한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

박혜연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경찰청장, 尹 민생토론회 불송치에 "통상적인 직무범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김 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윤 대통령과 친해서 대통령 편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거 사례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박혜연 기자, 유수연 기자

[국감초점] "김건희 '도이치' 엄정수사" vs "문다혜 '음주운전' 조속수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금 금수대(금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

구교운 기자, 유수연 기자

감사원장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종료…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 사드 관련 실지 감사를 완료하고도 감사를 완료하지 않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사

이기림 기자

[국감현장] 과방위, 이상인 前 방통위 부위원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위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은 오늘 오후 9시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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