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깡' 성행에 부랴부랴 '환수'…192억 마늘집은 '환수불가'

5년간 539억 새자 환수 위한 법 개정 추진…"소급적용 어려워"
마늘집은 과태료 2000만원이 전부…과태료 상향 필요성도

소비자들이 구매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소비자들이 구매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최근 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늘가게의 모습.(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늘가게의 모습.(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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