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서 실증특례 부결되면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규제자유특구·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부처 법령정비 이행력 강화…특구 신청 자격 완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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