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방산 소재·부품 등 기술 분야에 연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산 관련 제조·기술 중소기업계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이들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주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시위원으로 참여를 시작하며 방산 중소기업계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기치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분야에서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만 4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내에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초체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인력 양성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할 예정이다.
!['2023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 야외전시장에 레드백 장갑차(왼쪽부터)와 K-239 천무 다연장로켓,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이 전시돼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10/17/6271995/high.jpg/dims/optimize)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 범위도 확대됐다. 방산 중소기업의 주무처인 중기부도 최근 열린 11회 협의회부터 상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특히 방산 중소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 마련과 사업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에 속하지만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0%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협의회부터 중기부도 본격적으로 (협의에) 참여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방산 전시회 지원, 방위사업청과의 해외 수출 협업 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K-방산' 키우기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한 방산 중소기업 관계자는 "R&D 투자 계획이나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정책 방향을 중소기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며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이 중소기업 단위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제품들의 경우 인증과 실증에 다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제 완화책도 정부의 방산 강화 대책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마케팅이 부족하고 연구 개발 등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산 분야 R&D 투자 방침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는데,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본부장은 "아무래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납품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방산 R&D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나 구매국의 요구 수준을 고려해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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