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원팀'을 이뤄 현장을 찾고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가 2일 취임한 후 경제단체를 찾은 것은 이번 중기중앙회 간담회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첫 경제단체 간담회를 중기중앙회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공동사업 담합과 관련한 법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기업들이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물고, 조달청에 통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2년 동안 입찰 제한과 이후에는 벌점 때문에 납품도 하지 못하는 4중·5중 처벌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과징금을 내면 따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도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팀을 이뤄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함께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킬러 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 및 추가 확대 검토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중견기업 성장 후 특례 적용 기간 2년 연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등 올해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들을 소개했다.
또 최 부총리는 "시설투자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60%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기업도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총 10건의 중소기업 현안 관련 건의사항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자산 범위 개선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신설을 제안한 기재부와 중소기업계 간 규제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중기중앙회가 구성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와 같이 규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한다.
아울러 업계는 △한계기업 회생지원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기관 설립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등 15개 과제를 서면으로 건의했다.
김 회장은 "최 부총리가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 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쌍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 내 주요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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