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지 말라는 법만 늘어"…'이사 의무' 상법 가속에 재계 침울
금투세 폐지 받아들인 이재명, 연내 상법 개정에 의지
재계 "소극적 경영결정 불가피…사법 리스크 노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화면에 있는 경제위기상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오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금투세 폐지 받아들인 이재명, 연내 상법 개정에 의지
재계 "소극적 경영결정 불가피…사법 리스크 노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