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또 '노란봉투법' 강행하는 巨野…"프랑스도 이정도면 '위헌'"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 핵심…"주요국선 인정 안 해"
美·日·獨·佛 모두 손배 청구 가능…단 英은 최대 18억 손배 상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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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獨·佛 모두 손배 청구 가능…단 英은 최대 18억 손배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