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1배 증가해 국민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으로 전년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했다.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고,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 2963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앞섰다.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2년 80조7028억원에서 2022년 165조9969억원으로 10년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초반 5년은 30조7112억원(38.1%), 후반 5년은 54조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 1.8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증가했다.
OECD 통계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8.8%)에 못 미쳤지만,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를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자 임금수준이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해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 목표치(1.5개월분)를 밑돌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전에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up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