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뽑아 먹는 ‘병원’…보험금 못타면 바보 되는 ‘환자’[실손지옥]③
비급여 진료 특정 병원·진료과목에 쏠려…실손보험금이 가른 의사 연봉
비급여 실손보험금 5조3750억 원으로 5년새 1조 이상 늘어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편집자주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의료쇼핑→의료비 증가→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에 빠졌다. ‘실손지옥’의 주범은 ‘비급여 과잉진료’다. 전국민을 '의료대란'의 공포로 몰아넣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주범이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보험개혁회의와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지적돼 온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