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 막겠다더니 예외 인정?…원칙 저버린 금융당국 '자승자박'

보험 '이익 부풀리기' 논란 일자 당국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추진
'로그-선형 모형'으로 원칙 마련하면서 예외 허용…'반쪽짜리 대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