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보험 소송…4건 중 3건은 보험사가 이긴다

[국감브리핑]"대부분 정보 보험사가 쥔 상황…소비자 주장 관철되기 어려워"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연간 75%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뉴스1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연간 75%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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