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한 순환출자…국격 추락 거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 포럼)은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손자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거래"라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다.

거버넌스포럼 측은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인 호주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전격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제21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시 주총에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을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거버넌스포럼 측은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인데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 SMC는 우리나라 법령에 근거한 바 없으므로 상법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상호주 역시 회삿돈이 쓰인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기업거버넌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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