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갈 구멍 여전해"…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우회카드에 비판 여전

"자사주 셀프 기부·가족회사 설립 등 新꼼수 '터널링' 못 막아"
"이사 충실의무 일반조항 필요…상속세·배당소득세 당근 제시"

업데이트 2024.12.03 오전 10:07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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