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오히려 불확실성 커질 수 있어"

[국감현장]김남근 "상법 개정 정부 입장 굉장히 달라져"
이복현 "고려 법익과 이해관계 조정하며 다양한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