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삼성바이오 판결, 회계부정 인정이 핵심"

"과징금 처분 취소, 회계부정 아닌 다른 쟁점 때문"
"지정감사제 폐지 주장 수용 안돼…투명성 위한 제도 고민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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