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밸류업 핵심 내용 빠져"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고 26일 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계획) 정책에 'C학점'을 부여했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완화를 통해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포럼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 "아이디어는 환영이나 아쉬운 점이 많다"며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기한을 없애고 증가분 요건을 빼고 배당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유라지만 7월에도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주주들은 지배주주 중심의 일련의 자본거래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이사가 독립적이고 주주를 위했다면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했고 투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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