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결국 '솜방망이' 한국행…"가상자산 증권성 인정되기 어려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전무'…금융당국 기준 마련도 무기한 연기
소액 개인 투자자 많은 루나, 사기죄 입증도 관건…'솜방망이' 처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