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도 'HUG 보증 취소' 조항에…공정위,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 잘못 없는데…임대인 귀책사유 있으면 보증 취소 가능
공정위, HUG와 약관 시정 협의 진행…거부 시 시정명령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5/뉴스1
임차인 잘못 없는데…임대인 귀책사유 있으면 보증 취소 가능
공정위, HUG와 약관 시정 협의 진행…거부 시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