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개정안 행정예고…매출액 따라 과징금 부과

매출액 산정 근거 마련…협조 감경제도 시행방안 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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