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신설시 타당성평가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