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타 지자체에 떠넘기면 '페널티'…반입협력금 연말 도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탄 경석'은 규제서 제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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