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자사우대, 양면 효과있어…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사우대, 소비자 오인 유발할 수 있지만 경쟁·혁신 촉진도"
"적절한 규율 필요하지만 사전지정 부작용 우려…사후규율 효율 높여야"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4.8.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4.8.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민정 KDI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KDI 제공)
김민정 KDI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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