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생태계 전반 공정거래 여건 조성"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일상생활과 많은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할 4개 핵심 과제로 △역동경제 뒷받침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엄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신유형 피해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소비자 안전 기반 구축 등도 역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나 금융상품을 이용한 규제 회피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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