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과열시 특단의 조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매입임대주택도 당초 계획인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2029년까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는 2만 가구 이상,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확대로 13만 가구 이상 규모가 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그중 5만 4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아래는 정부의 질의응답.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상승이 서울, 수도권 등으로 확산·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는 상황이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 등 과열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 수급과 유동성,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유동성도 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확대로 매수심리가 살아나 가격 상방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9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의지가 확고하고,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매한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최근 선호지역 신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공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 원 공급됐으며, 이 중 신규대출은 2조 2000억 원, 대환용도는 1조 8000억 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 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저출생 대응 등 여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 시각을 견지하겠다. 청년·서민·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으므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의 공급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간 총 12만 가구(신축 10만 가구, 기축 2만 가구)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12만호 중 '든든전세주택'은 2만 5000가구며, 2만 가구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

-민간 전문가들은 2024~2025년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올해 18만 8000가구, 내년 15만 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17만 1000가구) 대비 90∼1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올해는 3만 8000가구, 내년은 4만 8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3만 8000가구)을 초과해 100~127%를 전망한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5월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만 7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얼마나 공급되나?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 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 9000가구 등 총 23만 600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 1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70여개 지구에서 20만 1000가구 등 총 24만 2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 시기를 믿고 기다려도 되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다. 하지만 대부분 보상절차가 완료됐으며, 지구조성·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 가구가 착공할 예정이다.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취소될 가능성은 없나?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돼 1년간 시행 후 2022년 11월 폐지했다.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입주 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가?

▶지난 정부에서 재개(2021년 7월)된 사전청약 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한 것이다. 공공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겠다.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되나?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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