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세우고 있는 '역동경제'를 구현할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다수의 법 개정 사안의 국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둔화되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극화 등을 해결해 국민 삶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나라에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약 10년에 걸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대책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인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방안도 다수 담겼다.
먼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담겼는데,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할증이 붙어 세액 규모가 상속분의 최대 60%까지 이르게 만든다.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상속세 규모는 최대세율인 50%를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부의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금투세 폐지 기조를 '3대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어 기업의 최대주주에만 해당되는 할증평가 폐지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속·증여세의 가장 시급한 게 최대주주 할증 폐지"라며 "특히 고용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에 한정된 문제인만큼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비판 가능성에 대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속·증여세의 가장 시급한 게 최대주주 할증 폐지"라며 "특히 고용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에 한정된 문제인만큼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이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안을 둔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무산될 경우의 '플랜 B'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회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부분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정부에서 얘기를 꺼낸 이후에 투자자들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이르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고, 국회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와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