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한국의 정부·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 진압과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강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은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중심에는 선거가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는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다"면서 "이는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반노동 정서 속에서 잠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지난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은 배경에는, 질베르 응보 총장이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2차 ILO총회는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ILO총회 본회의 연설에 나선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국-ILO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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