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여권발급비 3000원↓…전력부담금 요율도 1%p 인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심의·의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