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22%로 유지하고 생활·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등에 나선다. 모두가 살고싶어하는 농촌을 목표로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통해 마련됐다.
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work+vacation),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목적을 뒀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관계인구 증가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창업기회와 농촌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21.4%이던 농촌 청년 인구 비율을 2027년 22%까지 끌어 올린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들의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총 2만1000ha)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더불어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 3만6000ha를 해제할 방침이다.
농촌 생활·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 혁신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 혁신에 나선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통한 문화·교육 다양성 확대도 도모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해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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