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당국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을 두고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을 상대로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애플, 구글 등이 규제 대상자로 거론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미국 산업계가 반발하면서 통상 마찰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인식한듯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로 지적되면서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기소 건수가 10위권 수준이다. 다른 나라가 문제 삼은 건수 피소 건수는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은 만큼 정책을 결정할 때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문제제기로 인한 부처 간 불협화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제기 수준보다는 업계의 우려를 공정위 측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정 본부장은 "정형화되는 무역 협정만을 협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산업과 자원을 통상 관점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관세 철폐 등만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디지털 통상협정 등 다양한 무역협정 등을 통해 협력범위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 정 본부장은 "미국 통상정책 기조가 어떤 기조로 전개될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공급망뿐 아니라 기존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중국과의 문제는 미국보다 더 예민한 부분도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EU와는 기본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있겠지만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라도 탈탄소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다. 우리나라와 EU 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양측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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