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 사장도 예외 없다…전국 50인 미만 83.7만 사업장 중처법 대상

여야, '2년 유예' 개정안 합의 불발에 국회 본회의 상정도 무산
27일부터 확대·시행…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도 안전 책임 강화

2024.01.25 오후 6:45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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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