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FIT 가짜농업인 815명 적발…감사원 신재생 감사 후속조치

현재 위법자 20명 및 업체 2개소는 고발, 93명은 계약해지
한전이 의무적으로 사주는 신재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