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5톤→10톤 미만'으로 확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영세어민 비용·시간 줄어
개방검사 20년까지 면제…어선등록 서류 비치 면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오후 전남 여수 국동항에 1000여척의 선박들이 피항해 있다.2023.8.9/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News1 김태성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오후 전남 여수 국동항에 1000여척의 선박들이 피항해 있다.2023.8.9/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News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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