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막아선 화물연대 보라"…명분 약해진 '조사거부 형사처벌 폐지'
화물연대, 현장조사 거부…공정위, 5일 재조사 예고
사례 나오는데…'형사처벌 완화' 동력 약화 전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화물연대, 현장조사 거부…공정위, 5일 재조사 예고
사례 나오는데…'형사처벌 완화' 동력 약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