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의 별명은 '십은석'이다. 보호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의 '십'에 이름 '은석'을 합친 별명이다. 소년범들에게 냉혹하리만치 줄곧 강경하게 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년범죄 근절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사건에 의문이 생기면 현장까지 기어이 쫓아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마는 열혈 판사이기도 하다. 심 판사가 소년범죄에 자신의 인생을 건 이유는 5년 전 아들의 죽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초등학생들의 장난으로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22년 경력의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 분)는 심 판사의 직속 상사다.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에게 악다구니를 쓰고 시비를 거는 전형적인 '빌런'(악당)의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에선 남몰래 부하 직원을 살뜰히 챙겨주는 따뜻한 심성을 갖고 있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열일'하는 심 판사가 6년차라고 가정해 연봉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올까.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들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먼저 △일반법관의 경우 월 급여가 1호부터 17호까지 규정돼 있으며 △대법관은 865만5600원을 △대법원장은 1222만500원을 받도록 돼 있다.
일반법관 봉급표에 따라 초임 판사는 1호봉을 받는데 승급할수록 월급도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1호에서 14호 간은 1년9개월마다 △14호에서 16호 간은 2년마다 △16호와 17호 간은 6년마다 1호봉씩 가산해준다.
심 판사는 4호봉에 해당하므로 봉급으로만 월 434만33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으로 월 봉급액의 9% △'재판수당'으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경우 10만원, 10년 이상 15만원, 20년 이상 20만원, 대법원장·대법관·30년 이상 40만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 △'직급보조비'로 법조경력 10년 미만 50만원, 10년 이상 75만원, 20년 이상 95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5년 이상~10년 미만 5만원, 10~15년 6만원, 15~20년 8만원, 20년 이상 10만원 등 각종 수당이 따라 붙는다.
이를 심 판사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봉급에 수당을 합쳐 월 552만4197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22년차 강 판사는 어떨까. 강 판사의 경우 13호봉에 해당되므로 봉급 721만3100원에 각종 수당을 더해 월 925만2279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더해 △설날과 추석 때면 월 봉급액의 60%로 나오는 '명절휴가비' △근무 연수에 따른 연 2회 '정근수당' △직무 평가에 따른 연 2회 '직무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심 판사와 강 판사가 모두 직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이들의 연봉을 따져보면 6년차인 심 판사가 약 9200만원을, 22년차인 강 판사가 약 1억4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무원연금,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요금을 공제하기 이전이므로 법관 개개인의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으로 신규 임용된 법관도 인정대상 경력기간에 따라 각각의 호봉이 다르므로 연차별 법관의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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