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지주회사 수익구조 자료 내라" 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자료 분석해 8월까지 제도개선안 마련
총수 일가 사익편취·지배력확대 편법 활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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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 의혹을 받아온 지주회사에 대해 공정위가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농협금융지주, SK, LG,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55개 지주회사이며 자산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인 7개 지주회사도 포함됐다.

주요 조사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의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별 규모·비중 등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거래현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가 취지와는 달리 자·손자회사와의 편법적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자료 요청이 법 위반사항 포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나 개별 거래정보 등은 제출 자료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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