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으로 총 14조4567억원을 편성·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3% 증가한 환경부 예산은 큰 피해를 입은 수해피해 예방·방지를 위한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전면 백지화한 환경부는 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예산 20억원을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도 예상된다.
환경부 내년도 일반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안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치수 정책 전반 쇄신을 위해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3건에 불과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19건(착공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신규로 20곳 선정해 추진한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103억원도 편성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올해 4510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6627억원으로 46.9% 늘어난다.
댐 건설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및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 등에 신규 편성된 예산은 93억원, 기존 소규모 댐 건설 예산은 114억원에서 155억원으로 36.0% 증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전국 하천에 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홍수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기존 도심하천 2026년, 소규모 하천 2029년 설치 계획을 크게 앞당긴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844억원으로 399.4% 늘고,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도 54억원에서 254억원으로 370.4% 증가한다.
이밖에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재난 발생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집중 투자에도 힘이 실린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12.5% 증가한 781억원이 편성됐고,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사업은 2789억원에서 3799억원으로 36.2% 증액한다. 신규 편성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녹색 공정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장된다.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사업은 207억원에서 328억원으로 58.5% 증액되고,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은 124억원에서 30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에는 600억원을 신규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무공해차 보급 보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988억원으로 6.5% 감액하는 반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5189억원에서 7344억원으로 41.5%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104억원에서 23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예산은 8.0% 감소한 127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4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예산을 240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한다.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석면 피해구제급여를 올해 277억원에서 455억원으로 64.3% 증액해 지원 물량을 2773명에서 379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00% 확대한 72억원을 편성했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 댐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 위해 올 3억원에 그친 예산을 108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사업과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뒤집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환경부는 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등 추진(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및 활용)에 2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눈길을 끈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4대강 보 해체 번복 비판이 거센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녹조제거선 및 신규 에코로봇 25대 도입, 녹조퇴치밭 신규 1개소 등 녹조 저감 설비 확충 등에는 90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올해 7716억원에서 내년 9955억원으로 29.0% 증액했다.
또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125억원이 편성됐고, 국립공원공단 출연 신규 헬기 1대 도입 예산으로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