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거세지는 추경론…떨떠름한 정부 "법적요건 충족 못해"

野 "재정 역할 줄어 소비도 축소…지역화폐·AI 등 증액해야"
난색 표하는 예산당국 "시기상조…'경기침체' 요건에도 해당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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