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부처 간 칸막이' 완화를 위한 인사 교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개발사업에 친화적인 정부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인사 교류로 최소한의 견제 빗장마저 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정부 인사교류 대상 국·과장급 21개 직위의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도 자연보전국장과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꿔 7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정부 인사교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인사교류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과거 노무현정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파격적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의 경우 2004년 1월 산업부 자원정책심의관과 대기보전국장, 건교부(현 국토부) 수자원국장과 상하수도국장 간 인사 교류를 진행했다. 2006년에는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과 자연보전국장이, 이듬해인 2007년에는 건교부 서울지방국토청장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자리를 교환했다.
정부는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며 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장급 교류수당을 8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고, 성과 우수자 특별성과가산금도 50% 가산해 지급한다. 인사교류 경력은 고위공무원 승진 시 재직기간 요건 단축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인사교류는 파견 형식이 아닌 전출로 '친정 복귀' 시점도 못 박지 않았다.
정부의 인사교류때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양 부처 간 업무가 상충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각종 국토개발 사업을 총괄하는데, 자연환경 보전 등 규제 업무가 주를 이루는 환경부와는 다양한 사안에서 이견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관가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전문성 문제 등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교차한다. 정부부처 한 국장급 인사는 "늘공(정통관료)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부처 이익·논리에 매몰돼 업무 프로세스에서 혁신성을 발휘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인사교류자가 상대 부처 업무와 인간관계 안에 녹아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홀로 '적진'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녹록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개발 친화적 정책 기조 속에 환경부 입지가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면 유예에 이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환경부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다만 한화진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환경부가 본래 역할을 포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책 포기나 후퇴가 아닌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 내부적으론 이번 인사교류 대상의 전면에 서는 데 대한 부담과 불만 기류도 일부 읽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4대강 보 존속 결정, 지난해 수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중심에서 뭇매를 맞으면서 환경부 정통관료 홀대 기류가 더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학자 출신 장관과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 등 현재 장·차관 모두 비(非)환경부 인사들이다. 지난해 수해 이후엔 물관리 기능을 다시 국토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2018년 물관리일원화 당시 국토부에서 넘어온 손옥주·박재현 실장이 각각 기획조정실장과 물관리정책실장으로 약진, 환경부 내부 출신의 승진이 좌절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인사교류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두 부처가 풀 수 있을지 협의할 것"이라며 "어젠다를 풀어가는 솔루션(해결책)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