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에 정부 "환영" vs 노동계 "개악 의도"(종합)

'1주 12시간 한도 연장 가능' 첫 대법 판례에 노·정 온도차 극명
고용부 "근로시간 유연 논의 지원"…민주노총 "반노동 정책 투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여야 의원 노트북에 각각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왼쪽)과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여야 의원 노트북에 각각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왼쪽)과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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