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대의무 위반' 전동킥보드사고, 건강보험 못 받는다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부당이득 간주, 보험금 환수 조치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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