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적 가치에 반해"(종합)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 반발해 '수련 보이콧'을 선언한 교수들에게 정부가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거라 믿는다"며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련평가위원회는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을 확정하고 모집 공고를 냈다. 응시 접수는 31일까지이며, 각 수련병원들은 8월 선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된다.

또 '권역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하반기 모집에서 지방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도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됐지만 지방 전공의들도 받지 않겠다는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헌법적,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가 있는데도 전공의를 뽑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병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말은 전공의 정원에 최대한 맞춰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채용시 합당한 이유를 사전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정원에 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지원관은 "만약 교수들의 반발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정원)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지침 비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모집에서도 '수련 특례'(사직 후 1년 내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만 적용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복귀를 독려했다.

조규홍 장관은 "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 전공의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인 만큼 많은 신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만약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한꺼번에 입대하기 어려워 입대 시기가 계속 밀릴 거라는 지적에 대해 권병기 지원관은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해 예정에 따라, 예정된 규모에 따라 입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4가지 개혁과제에 대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 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고, 나아가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권병기 지원관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작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도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