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1일 오전 10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이 시각 오세훈 시장은 헬기를 타고 비 피해가 집중된 우면산 상공에서 피해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자신의 의욕과 관계없이 주민투표의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번 수해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리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나서기는 부담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주민투표에 몸을 던진 오 시장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발의에 앞서 오 시장의 수해복구 행보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 시장은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남부순환도로 일대와 기타 수해지역 돌아보며 이번 사태를 시시각각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만들어 왔다"며 "어제 오후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 우려돼 현장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일 하루 전인 23일까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시가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오 시장은 현행법상 투표참여 단순안내 이상의 투표운동이 어려워 발의 뒤 언론 인터뷰나 강연, 주민설명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 쉽지 않게 됐다.
수해복귀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야당 측이 "대권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하는 주민투표 알리기에 나서는 건 오 시장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언론을 통하거나 홍보매체 통해 투표 개요를 알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알리는 광고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지난달 27일 당차원에서 서울시를 지원하기로 한 한나라당이 오 시장을 대신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 맞서 적극적인 투표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가 오 시장이 기획한 불법·관제·혈세낭비 주민투표라고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 야5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반대 무상급식 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이름을 '부자 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로 바꾸었다. 앞으로 참가 단체를 확대해 주민투표를 적극 거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야당과 시민단체, 서울시의회가 제기했거나 제기할 법적 소송도 변수다.
야당 측이 지난달 21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가 수리되는 과정에서 서울시행정법원에 제출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9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연 뒤에 16일쯤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민투표는 연기되거나 중단된다.
주민투표 공식 발의와 함께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의 정치생명에 영향을 줄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번 집중호우와 수해는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pt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