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년 고심 끝에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업계도, 개인도 '불만'

무기한 공매도 없애고 개인 거래문턱 낮춰…시스템 구축·처벌 강화
"개미 의견 반영해 시장 신뢰도↑" vs "기관 문턱 더 높여야"…갑론을박